본 동의서는 mobility365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신·열람·서명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효력과 책임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어의 정의
본 동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클라우드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인 mobility365를 말합니다.
- '회사'란 mobility365 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한국모빌리티전자계약(주)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를 말합니다.
- '서명자'란 전자문서를 요청받아 열람하거나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서비스에서 작성 전송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자의 동의에 기반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이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사자 확인의 의무
- 서명자는 본 전자문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계약 상대방의 신원, 법적 실체, 권한 및 계약 내용의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본인확인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 등 적절한 인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며, 본인확인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통신사 정보, 휴대폰 번호, DI 등)
4. 연락처 정보 유지 의무
-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문서 관련 알림은 서명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SMS, 카카오 알림톡 등의 메신저)로 전송됩니다.
- 서명자는 관련 알림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아래 사유에 따른 알림 미수신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메일 주소 오류, 스팸 처리, 삭제
- 휴대폰 번호 변경 미반영
- 수신 거부 설정
- 단말기 오류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
5. 최소 이용 환경
서명자는 아래 환경에서 전자문서 열람 및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 환경을 충족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PC 운영 체제: 윈도우 10 이상, OS X 매버릭스 이상
- 브라우저: Microsoft Edge 79 이상, 크롬 49 이상, 사파리 9 이상
- 모바일 운영 체제: iOS: 6.1.6 이상, 안드로이드: 5.0(롤리팝) 이상
- 쿠키 설정: 모든 쿠키 허용
6. 전자문서의 보관 및 열람
- 서비스에서 작성·완료된 전자문서는 회사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서명자는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의 보관 기간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르며, 보관 기간 만료 후 문서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서명자는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별도로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7. 동의 철회 및 서비스 중단
- 서명자는 언제든지 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진행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동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내 문의 기능 또는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8. 면책 및 기타
- 회사는 서명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명자에게 있습니다.
- 본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본 동의서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부칙
본 동의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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