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모빌리티전자계약(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mobility365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인 mobility365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합니다.
  5.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계약 작성 및 전송 서비스
  2. 전자서명 서비스
  3.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4. 본인인증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서비스 사용 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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